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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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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15662007-10-11대법원
- 법원임금2005나30532006-05-19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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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나1248 판결 노임2017나12482017-11-03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10다951472012-10-11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09도89172012-01-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47861992-07-28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6다305711996-11-22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2014459 판결 퇴직금2020나20144592021-06-30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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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15. 선고 2018가단105363 판결 손해배상(산)2018가단1053632019-02-15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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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등확인청구2005두82692008-01-3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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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5. 2. 선고 2016나896 판결 임금2016나8962017-05-02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