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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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등 지급관련근로기준과-337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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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미불상여금이 체당금 지급대상 임금인지 여부임금복지과-2472010-01-14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40402009-11-11
- 행정해석이혼 미확정 상태에서 법률상 처의 유족급여 수급권 인정 여부보상팀-56612009-08-28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는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노사협력정책과-26712009-07-14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지회장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 조합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17762009-06-10
- 행정해석직업소개소 등록 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2842009-05-13
- 행정해석훈련내용 등이 유사한 훈련과정의 ‘당해 훈련과정’ 범위 및 위탁․인정제한 받은 훈련과정의 기간 추가 가능여부직업능력개발지원과-6542009-03-05
- 행정해석태업시 임금지급근로조건지도과-40132008-09-23
- 행정해석회사 청산과 동시에 2개사 신설시 해산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1332008-05-01
- 행정해석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 참여기관에서 고용한 노인돌보미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고용정책팀-514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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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연수생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73162007-10-30
- 행정해석기존 노조의 규약상 조직범위에는 포함되나 실제적으로 가입이 배제된 특정직종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 해당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팀-32942007-10-12
- 행정해석복수운용관리기관일 경우 적립금 운용방법퇴직급여보장팀－6652007-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