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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5다660522019-02-14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누197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197542014-09-24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누1043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04372018-06-14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97921995-11-07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8420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2011두84202014-03-2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24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24832018-08-30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04731992-03-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07552013-05-1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1990. 6. 15. 선고 89나9685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6851990-06-15부산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나121981992-02-12서울고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370312018-12-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77902011-07-28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8. 14. 선고 2013고단224 판결 업무방해2013고단2242013-08-1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76. 10. 27. 선고 75구47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청구사건75구4741976-10-2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구합71302010-10-01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다859972008-02-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8가합158521999-07-07부산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93182018-11-29서울행정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2012가합45547,2012가합99186(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3-01-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6나170002017-08-17대전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