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2018두410822018-11-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89다카54751989-09-26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2나204719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2나20471942024-07-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56732006-02-24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7가합11066 판결 임금2017가합110662019-07-24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353362007-11-08서울행법
- 법원용역비2003다166412004-04-1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88다카49181989-05-09대법원
- 법원임금2023다2003212024-12-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2011구합20239,267702012-11-01서울행법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가합10535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3가합1053592024-08-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263222008-06-19서울행법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652782020-01-09서울중앙지법
- 법원임금[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2018다2315362018-12-13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2010구단4402대구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나14892 판결 공사대금2014나148922015-07-22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5. 30. 선고 2018구단5078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8구단507822018-05-30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단505981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5059812019-05-16수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78나11591979-03-08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192281995-02-1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