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 내 안전보건교육(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시 현장에서 임대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임대료의 지급기준안전보건정책과-15802010-05-31
- 행정해석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산안01254-147101991-10-1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시공자가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기준에 의거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경우 감액 또는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0642001-03-08
- 행정해석산업의학전공의가 책임의사의 지도아래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단독으로 사업장방문을 할 수 없다산보68340-842000-01-01
- 행정해석재해자와 합의하여 자체 공상처리 후 추후 타인에 의해 공상처리한 것이 밝혀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산업안전팀-7912007-10-05
- 행정해석발주자가 낙찰률이 적용된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대상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였다면 적정하게 계상된 것이다.산안(건안)68307-102892000-01-01
- 행정해석한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고 있다면 2개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중복지정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921998-05-26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를 다수로 할 수 있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16992021-04-06
- 행정해석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출장교육 관련 기준산재예방지원과-4772021-09-09
- 행정해석산안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목분진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측정의무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환경68343-3981994-11-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감리업체에 대한 전담 조직 설치 의무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5122022-05-02
- 행정해석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도급 여부산업안전기준과-11902021-11-08
- 행정해석용접작업, 매뉴얼밸브 조절 작업, 화학설비 사용 작업 관련 기준산재예방지원과-4432021-09-08
- 행정해석OO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의 도급 여부산업안전기준과-1602021-07-16
- 행정해석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여부산재예방정책과-30682021-06-25
- 행정해석사업장 판단기준산재예방정책과-30672021-06-25
- 행정해석보건관리자 미배치 현장 안전관리자 보건업무 수행 가능 여부산업안전과-22402021-05-04
- 행정해석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여부산업안전과-11182021-03-11
- 행정해석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 지도・감독산업안전과-5979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