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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나21269, 2017나21276(병합)2021-05-26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징계무효확인2011다788042014-02-13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6고정138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6고정1382016-06-15부산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00다276712002-07-26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3가합5673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3가합567322020-01-09광주지방법원
- 법원2010년도 산재·고용보험 조사 징수처분 취소2015구합66141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9구단12108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7구단9344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누12896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95가합459151997-02-21서울지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 12. 선고 2013나76538 판결 손해배상2013나765382015-01-12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19나444482021-01-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근로자성불인정)결정 처분취소2020구합795수원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1노904(분리)2024-02-08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의 소2015구단6003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2010누40115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2004나63662005-03-25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구합5941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2020구합594132020-11-26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및보험급여차액2020구단52068인천지방법원
- 법원평금임금결정처분취소2015구합5690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