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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자의 취업규칙 적용근로기준과-22072010-11-26
- 행정해석연간 면제 한도 시간을 도중에 모두 소진한 경우 당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이후 행하는 면제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무급이 원칙이다노사관계법제과-842(2)2010-09-17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면제한도 합의 이전에 행한 면제 대상 업무에 대해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5872010-08-27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초과교섭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및 교섭당일 유급휴가 부여 질의노사관계법제과-3432010-07-29
- 행정해석단체교섭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총량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243(3)2010-07-29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업무는 노조전임자의 산업안전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노동조합위원장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다안전보건지도과-2162010-07-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492010-01-05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50852009-12-01
- 행정해석복수퇴직연금사업자일 경우 적립금 단일지급 방법임금복지과-2944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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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시 회사 중간관리자(처장 및 팀장)가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39472009-11-11
- 행정해석위험자산 투자한도 기준임금복지과-1859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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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용역회사 소속으로 학교에서 당직 대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4952009-06-26
- 행정해석'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18032009-06-08
- 행정해석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여부퇴직연금복지과-575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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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49192008-11-05
- 행정해석일부 임직원의 퇴직보험금을 전체 임직원의 퇴직연금으로 전환여부퇴직연금복지과-3962008-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