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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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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등2014나321532015-08-28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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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0나124917 판결 손해배상2010나1249172011-12-23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4도72182005-06-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303022019-06-13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7나283782008-03-14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8고정47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고정47492010-07-22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3나75452013-12-05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4가합1085062016-12-06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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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2012나27102012-07-11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719582019-04-10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189991991-12-13대법원
-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89도15791990-11-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337562005-07-0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8나698772019-07-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2004도7462008-09-1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