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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9두42731999-11-09대법원
- 법원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5. 3. 선고 2001가합6471 판결 손해배상(기)2001가합64712002-05-03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70452021-04-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97711996-02-0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구합847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847512022-12-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53042007-06-28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고단2522 판결 무고2016고단25222017-04-28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12381996-08-23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합203194 판결 해고무효확인2020가합2031942021-04-15대구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8가합373652008-11-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08다333992010-07-1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204181991-08-27대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가합7987 판결 손해배상(기)2014가합79872015-10-23전주지방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08나222472010-10-2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0. 12. 6. 선고 89구648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64801990-12-06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노229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22982016-01-21대전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1다409311992-09-22대법원
- 법원퇴직금99나132362000-09-29창원지법
- 법원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27 판결 임금2019다2233272024-03-12대법원
- 법원퇴직금95다513971997-03-2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