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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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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12129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2고정217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2고정21792013-09-25대전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누3070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476102021-04-23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21771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1구단23217서울행정법원
- 법원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2017누808152018-05-23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2013구단20183부산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취소2014구합5843수원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166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7노16682018-10-12인천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536792014-11-06서울고등법원
- 법원
- 법원퇴직금2003나144922004-05-19부산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2009두3965대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21137 판결 임금2018나211372019-01-29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2696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2007구합2974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가처분취소2009구합2987부산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8누23503부산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