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마필관리사의 업무가 보안작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노동조합과-7222008-04-23
- 행정해석고용보험에 임의가입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가능 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1062008-04-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근로조건지도과-9972008-04-21
- 행정해석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 신고기한안전보건정책과-1322008-04-18
- 행정해석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에 계열사 소속 근로자들도 포함되는 지 여부 질의기업인력개발지원과-3422008-04-17
- 행정해석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9172008-04-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근무자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9162008-04-16
- 행정해석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계속근로 여부퇴직연금복지과-1232008-04-15
- 행정해석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계속근로 여부퇴직연금복지과－1232008-04-15
- 행정해석사업주단체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사업주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기업인력개발지원과-3162008-04-14
- 행정해석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가입지원팀-13622008-04-14
- 행정해석시립 어린이집 원장이 수탁체 대표 또는 자치단체장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중간관리자의 성격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용서비스지원과-4772008-04-11
- 행정해석청원경찰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노동조합과-6152008-04-11
- 행정해석훈련개시일에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아니었으나, 훈련수강 이후 채용일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 가능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802008-04-11
- 행정해석채용예정자 훈련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해당 훈련생을 채용하였을 경우에도 비용지원이 가능한지기업인력개발지원과-2752008-04-11
- 행정해석산업별노조 산하 분회에서 분회장을 제외한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한 경우 다른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노동조합과-6002008-04-10
- 행정해석파견수수료는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야 할 것이고, 향방작계훈련을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받은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차별개선과-2972008-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