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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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화물차량 운전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가입지원팀-21842008-06-30
- 행정해석직장예비군중대장이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차별개선과-9252008-06-26
- 행정해석현 위원장의 임기 중 규약을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변경한 경우 변경된 규약에 따라 현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4262008-06-26
- 행정해석노조가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홍보물 등을 게시하는 것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노동조합과-14282008-06-26
- 행정해석착오로 인한 과거근로기간 소급분 반환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12008-06-26
- 행정해석착오로 인한 과거근로기간 소급분 빈한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12008-06-26
- 행정해석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이들의 조합비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노동조합과-14232008-06-26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는 없다.차별개선과-9222008-06-25
- 행정해석철도사업 중 열차승무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노동조합과-13932008-06-23
- 행정해석노사간 임단협이 결렬되어 노조에서 파업에 돌입 할려고 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협정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노동조합과-13842008-06-23
- 행정해석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동조합과-13732008-06-20
- 행정해석LPG가스차량 충전소에서 근무하는 충전원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8852008-06-20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해지통보를 한다하여도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노동조합과-13402008-06-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제처08-01382008-06-18
- 행정해석기금분할 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있게 분할해도 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552008-06-18
- 행정해석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지급액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21082008-06-18
- 행정해석파견기간 산정시 독립된 계열사로 고용관계가 변경되었다면 파견기간의 기산점도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차별개선과-8652008-06-18
- 행정해석관행화된 임금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중단할 경우 적법성 여부근로조건지도과-2117200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