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때의 조치사항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5102010-01-29
- 행정해석해군 복지시설 內 제대군인 취업 직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522010-01-27
- 행정해석퇴직신탁금 소멸시효임금복지과－3802010-01-21
- 행정해석퇴직신탁금 소열시효임금복지과-3802010-01-21
- 행정해석외국연예인 최저임금 적용 등 관련근로기준과-3552010-01-20
- 행정해석직장복귀지원금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 회시직업재활팀-3062010-01-19
- 행정해석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2422010-01-13
- 행정해석공공기관 청년인턴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492010-01-07
-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임금복지과－1312010-01-07
- 행정해석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제에 의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502010-01-07
-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임금복지과-1312010-01-07
- 행정해석휴직 업무대체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382010-01-06
- 행정해석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정산방법근로기준과-58022009-12-31
- 행정해석기계설비의 해체 및 설치장소가 다른 공사의 경우 해체공사와 설치공사를 분리하여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가입지원팀-59492009-12-31
- 행정해석외국인 비전임교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02009-12-30
- 행정해석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임금복지과-35422009-12-24
- 행정해석업무종료 후에 동료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운행하던 지게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보상팀-88202009-12-24
- 행정해석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임금복지과－35422009-12-24
- 행정해석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임금복지과-3538200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