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분의 임금이다

  근로개선정책과-24452014-04-22
•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부여시 1년간 개근이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며, 가산연차휴가는 9할 이상 개근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부여된다

  근기01254-116381987-07-20
• 행정해석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

  근기68207-3382001-02-02
•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산전후 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 출근할 날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근기01254-12451993-06-15
• 행정해석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발생후 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2.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사유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동 수당의 3/12을 산입한다

  근기68207-20561993-09-23
• 행정해석

  1. 해외취업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로시 표준 근로계약서에 따라 유급휴가나 수당으로 대체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계약종료후 현지사정으로 대기하였다면 연차수당시지급의무가 없으나, 대기중 근로를 하였다면 연차수당은 지급된다

  해지125-165281983-07-01
• 행정해석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근기68207-6202003-05-23
• 행정해석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상의 지휘·감독 등 사실상 노무관리를 행하고 위탁관리업체는 개별 업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를 받아 실행할 뿐인 관계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관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계속근로가 인정되며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근기68207-7482003-06-20
• 행정해석

  1. “실 근로” 또는 “실 근무”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역시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2.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과-2951200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