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0도12141990-09-25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나33688 판결 퇴직금2016나336882016-11-0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가합513618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7가합5136182018-12-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원청업체 근로자들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업무 수행 및 노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하였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2014다2116192014-01-01
- 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2021구합103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111663 판결 임금2017가단1116632018-05-3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5구합604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2020구단10567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2016구합8191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119682006-05-16서울행정법원
- 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22구단57018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1구단2321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2구합5077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4구합274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단69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41864, 418712025-04-03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구합106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 고용보험료등 추가징수처분취소2014구단20203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