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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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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8가합156382019-02-1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2020구단1723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단11772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합13581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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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2514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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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08구단4058대구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6. 7. 선고 2017가합11403 판결 공사대금2017가합114032018-06-07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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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기준법위반94도21221995-06-30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고정204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정20402013-10-16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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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전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886 판결 하도급대금2014나8862015-04-23대전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