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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법원업무상 질병 휴업급여 통상임금 범위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업급여 미지급분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항공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가합6820,2013가합30158(병합)2013-11-07수습해고
- 노동위
- 법원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 중 일부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근로자지위확인 청구가 각하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받았음. …2014나51666,2014나51673(병합),2014나51680(병합),2014나51697(병합),2014나51703(병합),2014나51710(병합),2014나51727(병합),2014나51734(병합),2014나51741(병합),2014나51758(병합),2014나51765(병합),2014나51772(병합),2014나51789(병합)2017-02-10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아닌 본인의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8부해6232018-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해17802021-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 통보와 규정에 따라 전 직원에게 행한 차고지 입차 지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중노위중앙2020부해1510/부노2422021-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