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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근로자는 원래 재직하던 소속 회사와 사용자 간의 합병 전 이미 소속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②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는 자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각하경북2018부해1832018-05-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2를 사용자1과 독립된 별도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1은 2009년 주식회사 워커힐을 흡수‧합병 한 뒤, 사용자2를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을 뿐, 별도의 법인…기각서울2017부해15842017-09-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합병 후 복직하였음에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를 이유로 전보를 행한 점, ② 계속된 권고사직에 불응하자 “협상이 결렬되어 그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언한 점, ③ 전보 …초심유지중앙2018부해7512018-09-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무담보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권역 외 대출한도 회피행위 등 제규정을 위반하고 관리감독자의 임무를 해태하여 대출을 실행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초심유지중앙2025부해1752025-05-08비위행위
- 법원
- 법원골프장 위탁운영 용역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피고와 피고 소유의 골프…2015가단597842016-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