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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201270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3나20127062024-06-1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나33688 판결 퇴직금2016나336882016-11-0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1041802013-08-13서울동부지법
- 법원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2014구합22702014-07-03서울행법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가합30554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3가합305542013-11-1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21다2258452021-07-21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4가단200458 판결 손해배상(산)2014가단2004582015-10-02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11다862872014-02-13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61519 판결 임금2014나615192015-11-13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2. 21. 선고 2018고정2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8고정2372018-12-21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12나8619(본소), 2012나8626(반소)2013-02-01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2016구단56922서울행정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6. 4. 선고 2019고정3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고정302019-06-0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법원임금2012다946432013-12-18대법원
- 법원임금2019가합1052442021-06-18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임금2011나207362011-09-0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4나40982 판결 손해배상(기)2024나409822025-09-04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합37430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등2017가합374302018-08-23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453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4나453022015-07-24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0다270947,2020다27095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20다270947,2020다270954(병합)2025-12-1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