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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3792021-05-11
-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정책과-50842020-12-21
-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퇴직급여보장팀－3032006-01-31
- 행정해석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02-28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집단의사결정방법이어야 한다근기01254-94161987-06-10
- 행정해석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취합 방법근로기준정책과-6602022-02-24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은 무효이며 무효된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에 의한다노조1454-287501981-05-18
- 행정해석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근로기준정책과-37342022-11-28
- 행정해석직원승진임용규칙의 부분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142015-02-13
- 행정해석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2802022-04-18
- 행정해석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3152015-02-12
- 행정해석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6532023-05-18
- 행정해석근로자의 정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근기68207-6861994-04-25
- 행정해석직제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1702020-05-28
- 행정해석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특별휴가 폐지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2472009-12-09
- 행정해석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근로기준정책과-6572022-02-24
- 행정해석취업규칙 등 개정 절차없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2007-11-13
- 행정해석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4652020-06-2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제정·신고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관련근로기준정책과-9422020-03-03
- 행정해석사업장의 취업규칙 복사 및 사진촬영 거부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1428202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