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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표이사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함. -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2018고단2379,2019고단127(병합),2019고단482(병합),2019고단800(병합),2019고단803(병합),2020고단126(병합),2019초기285,2020초기6632021-02-03경영상해고
- 법원주유소 직원의 횡령 주장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반소(퇴직금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2022나15403(본소),2022나15410(반소)2023-07-17횡령/배임
- 법원민법 제651조 제1항 위반 임대차 계약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51조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된 임대차 기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17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09가합353972010-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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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수차례 채무 재조정 단계를 거치면서 구조조정 완료를 선언한 후 경영 사정이 정상화된 정황이 보이는 점, 항공기 노선을…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8262024-03-14경영상해고
- 법원회사 자금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등 혐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특…2015고합67,99(병합),103(병합),104(병합),105(병합),106(병합),138(병합)2016-02-0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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