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2. 7. 선고 2015가단4235 판결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2017-02-07 | 2015가단423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기타관련 태그인사위원회 미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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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담보물 평가상 과실로 인한 조합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2,203,000원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9/10는 근로자가, 1/10은 회사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2008. 5. 9.부터 업무구역 외 집합건물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사업(이 사건 대출사업)을 진행함.

- 회사는 과장대리로 근무하며 담보물 가치 평가 및 대출 업무를 담당함.

-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012. 5. 21.부터 2012. 5. 25.까지 원고 조합 감사 결과, 피고 등 임직원들이 여신업무방법 및 지도문서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을 추진했다고 판단함.

- 농협중앙회는 2012. 11. 29. 원고 조합에 회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 및 손해 확정 대출에 대해 4,500,000원 변상 요구, 미확정 부분은 추후 변상책임 추궁을 통보함.

- 원고 조합은 2012. 12. 28. 인사위원회를 열어 회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 및 4,500,000원 변상을 의결함.

- 회사는 2009년 5월경 이 사건 부실대출(순번 15) 관련, 채무자 E의 담보물(인천 남동구 F 지층 2호 다세대주택) 가치를 팩시밀리로 송부받은 공인중개사 시세평가서 등을 근거로 127,000,000원으로 평가함.

- 채무자 E의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 조합은 담보 목적물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해당 목적물은 25,615,700원에 매각됨.

- 원고 조합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27,455,496원 전부를 배당받았으나, 나머지 채무 30,595,000원을 변제받지 못함.

- 원고 조합은 2015. 11. 23. 위 미변제 원금 30,595,000원을 대손상각 처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원의 담보물 평가상 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회사가 담보물 가치 평가 업무 수행 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조합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및 그 손해배상 범위.

- 법리: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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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가단4235 손해배상(기) 원고: A농업협동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2.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3,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 조합은 2008. 5. 9. 원고 조합의 업무구역 외에 있는 집합건물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대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담당 직원이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 대출금액을 산정한 후 대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과장대리로 일하면서 별지 표 기재 각 대출을 포함한 대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의 조합감사위원회는 2012. 5. 21.부터 2012. 5. 25.까지 원고 조합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면서 피고 등 원고 조합의 임직원들이 농협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서와 지도문서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 조합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징계 등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농협중앙회는 2012. 11. 29. 원고 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하면서'피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하고 의결 시점까지 손해가 확정된 대출에 관하여 4,500,000원의 변상을 요구하며 아직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추후 변상책임을 물으라'는 내용의 '조합감사위원회 징계(변상) 요구 의결사항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40130/5615fa85f3c25f45_table_1.jpg" width="1325" height="474" x_position="164" y_position="1330" /> <table_bc id="3_1" src="20240130/bdc5ccd1634c5928_table_1.jpg" width="1325" height="267" x_position="164" y_position="163" /> 라. 원고 조합은 2012. 12. 28.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리고 4,500,000원의 변상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별지 표 기재 대출계약에 관한 적정 대출액 결정을 위하여 담보물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원고 조합의 여신업무방법 등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객관적인 거래사례자료에 근거하여 적정 담보가치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팩시밀리로 중개업소의 시세확인서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담보가치를 산정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가치를 산정하여 원고 내부 규정에서 정한 적정 대출액보다 많은 액수의 대출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별지표 기재 채무자들에게 적정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대출하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 조합은 이로 인하여 적어도 초과대출금액(별지 기재 대출계약의 각 대출금액에서 담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적정대출금액을 뺀 금액인 453,17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 조합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수행한 업무의 기여도 등에 비추어 각 대출계약별로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44,9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에게는 경과실이 있을 뿐이고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대출로서 같은 기간 중 3회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없었으므로 농협중앙회 여신 업무방법이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것이다. 3. 판단 가. 별지 표 순번 15 기재 대출(이하 '이 사건 부실대출'이라 한다)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농협중앙회에서 작성하여 원고 조합이 따르고 있는 '여신업무방법' 중 '집합건물의 평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4_1" src="20240130/6393a4bd5fa85e08_table_1.jpg" width="1326" height="534" x_position="163" y_position="1284" /> <table_bc id="5_1" src="20240130/a586dcd168d07f02_table_1.jpg" width="1323" height="230" x_position="164" y_position="163" /> 나) 피고는 2009년 5월경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 E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한 인천 남동구 F 지층 2호 다세대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팩시밀리로 송부받은 공인중개사의 시세평가서 등을 근거로 채무자 E이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127,000,000원이라고 평가하였다. 다) 채무자 E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 조합은 담보 목적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G), 위 담보목적물은 25,615,700원에 매각되었다. 원고 조합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27,455,496원(매각대금과 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뺀 금액) 전부를 배당받았으나 나머지 채무 30,595,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 조합은 2015. 11.23. 위 미변제 원금 30,595,000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조합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부실대출에 관한 담보물 가치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담보물의 경매 후에도 변제받지 못한 채무액인 30,59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는 공인중개사 의견서에 비하여 객관성이 있는 비교 가능한 거래사례 또는 외부평가 전례 등 활용 가능한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의견서만을 근거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였고 현장 확인도 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 조합이 따르고 있는 여신업무방법에서 정한 절차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신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부실대출의 담보물은 실제로 피고가 평가한 액수에 훨씬 못미치는 액수에 매각되었고, 원고 조합은 배당 후에도 상당한 액수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비록 원고 조합이 미변제 금액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런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변제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부실대출은 원고 조합이 조합 차원에서 추진한 권역외 집합건물 대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조합장 등이 담보물 평가 과정을 알고도 대출을 승인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대출의 담보물의 가치가 담보물 평가 이후에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하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원고 조합의 과장대리로서 수행한 역할, 이 사건 부실대출에 피고가 관여한 정도, 원고 스스로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30%로 감액한 금액을 업무 관련자들에게 분할하여 구하고 있는 점등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위 손해액의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농협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9,178,500원(= 30,595,000원×0.3)으로 제한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실대출에 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9,178,500원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2,203,000원(원고는 2016. 11. 16.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부실대출에 관하여 피고의 업무 관여도 등을 고려하여 2,203,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밝혔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면책 항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 제1장 제3절에서는 대출 업무 관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급한 대출이 추후 부실화되더라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대출로서 동 기간 중 3회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피고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 조합의 내부업무 기준인 여신업무방법이 분명히 정한 방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점, 피고는 평가방법의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적어도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부실대출에 관하여 대출 후 2년이 경과하는 동안 3회 또는 연속 30일 이상의 연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5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실대출의 채무자 E이 2009년 43일, 2010년 131일간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피고가 면책된다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면책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단체협약 위반 항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속한 전국농협노조 광주전남본부와 원고가 2010. 8. 3. 체결한 단체협약 제35조에서 "농협은 조합원을 징계 또는 변상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 또는 변상은 무효로 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변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단체협약에서 인사위원회의 개최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정한 것은 원고가 인사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서 내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직원을 징계하거나 직원에게 변상을 요구할 경우에 지켜야 할 절차에 관한 것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렇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나. 별지 표 순번 15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별지 표순 번 15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들에 관하여 채무자들이 계속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