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2가단128995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289952024-05-21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구합71302010-10-0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9가합35412010-10-15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2009누272082010-08-26서울고등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가단18560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단185602014-04-04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3. 10. 선고 2010카합48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0카합482010-03-10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3나8886 판결 손해배상(기)등2003나88862004-01-14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두33512015-05-28대법원
- 법원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되고, 다른 노동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이고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2019나20284212019-01-01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138732011-09-08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7고단174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7고단17452017-07-05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51802014-08-13대전지방법원
- 법원총회결의무효등[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2012다961202016-02-19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1186 판결 무고,상해2017노11862018-02-01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09가합16001 판결 손해배상(기)2009가합160012016-12-01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9가단212401 판결 손해배상(기)2019가단2124012021-01-19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14나32362015-11-05대전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2019구합85379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8노1062008-06-12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