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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구합10492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49292017-06-28대전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2. 8. 선고 2017가합15808 판결 임금2017가합158082017-12-08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74481998-05-08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가단116921 판결 손해배상(기)2024가단1169212025-01-17창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92852007-10-10서울고등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가합7987 판결 손해배상(기)2014가합79872015-10-23전주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8. 5. 1. 선고 97구419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구419451998-05-0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2. 1. 선고 2016구합8103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10312018-02-01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나110179 판결 부당징계위자료2015나1101792016-06-17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11022013-09-1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인이 심문기일에 2회이상 불출석한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89누73371989-01-01
- 법원업무상재해인정결정취소93구349491994-07-14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80552007-07-10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698392019-04-12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2가합61882003-05-16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4구합180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80912016-10-1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231172004-11-02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구합98532010-07-1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399992019-04-24서울고등법원
- 법원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19두33712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