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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6. 25. 선고 2015구합3188 판결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판정취소2015구합31882015-06-2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가합5200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17가합5200122018-04-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70089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00892016-09-29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누125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125112017-11-23대전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정년확인2009다493772009-11-12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누86233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7누862332018-06-20서울고등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바43 결정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9호위헌확인92헌바431994-02-24헌법재판소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370312018-12-27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구합1832012-01-18대전지방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4헌마155 결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2항등위헌확인2004헌마1552008-09-25헌법재판소
- 법원임금2011가단188952011-12-2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임금2010가합8042012-01-27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나1070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18나1070992019-01-24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4. 22. 선고 2015구합11745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2015구합117452016-04-2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706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5누570642016-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용역비2010다1051122011-04-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99두57401999-09-17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7가합51092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합510922020-06-04창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가합456931990-05-31서울민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