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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예술단은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였고, 행정부시장이 시장의 명을 받아 총괄하며, 경비 또한 예산으로 충당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술단 직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652023-11-22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계약 등에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교육기관 간 전보 또는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나. 전보의 업…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152020-02-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모집공고 시 근무조건으로 근무성적평가 후 1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명시한 점, ② 사용자가 ○○○ 조례에 따라 매년 선수단 등급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연봉…초심유지중앙2022부해7092022-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조례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였고, 근로자들이 연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위촉장과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약정한 근로계약서…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032017-1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임용기간(1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2…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102022-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근로자의 업무내용도 연구이기에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위촉장과 근로계약서의 계약…인정 (구제)경북2017부해3702017-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사업체로부터 250만 원을 받은 것은 ○○○립예술단 복무규정의 징계사유인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나. ○○○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 …기각경북2020부해5452020-10-14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센터의 업무용 봉투를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선거에 사용하여 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신뢰상실 및 관리자로서의 책임감 부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기각서울2020부해10692020-06-08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근로자의 업무내용도 연구이기에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위촉장과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다르다…인정 (구제)경북2017부해4012017-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관련 조례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원은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년의 위촉기간을 명시하여…인정 (구제)경북2022부해1442022-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모집 공고 시 근무조건으로 근무성적 평가 후 1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명시하였고, ○○○ 조례에 따라 매년 선수단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연봉 결정 및 재계약 여부를…기각경기2022부해4852022-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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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2021가합132052023-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2…2022구합840172024-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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