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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입회사에는 매월 지입료만 내고 자기 계산 하에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독자적인 영업활…기각울산2021부해1352021-11-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모친 명의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자기 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인정 (구제)전남2024부해1902024-04-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19년부터 약 2년간 이 사건 회사의 허가없이 업무시간 중 자기 사업 관련 디자인 작업, 유선상 고객 응대, 온라인상 매출 확인 등 자기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는 겸직금지의무 위…기각서울2021부해23642022-01-24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3. 4. 3.∼4. 4.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우○진 팀장에게 몸이 아픈 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보하였고, 우○진 팀장은 “아픈 거 본인 탓하지 마세요.…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5092023-07-27비위행위
- 법원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해고예고수당 및 연장/휴일근무수당 청구 기각, 피고의 반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2013년 9월분 미지급 임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는 인용함.…2015가단117048(본소),2016가단522500(반소)2017-02-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