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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입사지원 이력서상 허위 학력사항 기재를 사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입사 지원 이력서에 학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근로계약…기각서울2024부해43802025-0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1. 6. 1. 사용자와 민법상의 사무 위임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2021. 6. 1. 사용자와 ‘업…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242023-09-18비위행위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일반직군과 달리 직무순환규정에 '연구직은 본인의 희망 및 수행연구과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핵…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292024-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 다른 직원들은 입사 시기를 불문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사용자의 파견계약 만료일인 2019. 12. 31.인 점, 사용자가 조리보조…초심유지중앙2020부해4002020-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호봉 차등 부여에 대한 차별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으로, 기간제, 특정직, 일반직 근로자로 구분…2019가합5375952022-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는 기각됨. -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가합5655522022-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입사 후 3개월은 시용(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용역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용역계약일까지 근로기간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기각부산2020부해1982020-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교류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사 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전적에 대한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전적에 앞서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한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0572020-10-19기타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특수법인인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재단법인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단기계약직은 단기계약직으로 고용승계한 후, 경쟁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음, ② 근로자는 최초 입…기각서울2020부해7632020-05-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연봉 및 입사일 등 주요 근무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입사 안내’의 제목으로 최종합격 통보를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회사 전…기각서울2024부해15982024-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하며 채용하고 있고, 근로자는 입사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하였으며,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기…초심유지중앙2023부해6732023-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1](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만60세) 퇴직자는 1년 이내의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회사 입…기각경기2019부해5732019-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