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간 외 수당 허위 청구 행위, 근무장소 이탈 행위, 상품(감) 판매 행위, 종교 강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연차휴가 사전 미보고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852023-10-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①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② 노조 사무실의 냉ㆍ난방기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기각경기2024부노182024-04-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차휴가 불허에도 일정을 조정하거나 철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휴가를 단축, 변경하거나 사직해야 한다고 말하였음에도 예정대로 여행을 떠…기각경기2023부해3602023-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틀간 전지 훈련장소를 이탈하고 특정 선수의 외모를 일본 스모 선수와 비교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전국체육대회 출전에 관한 업무지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연차…초심유지중앙2023부해7902023-08-07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신청인은 관리ㆍ감독을 하는 동료 직원에게 …기각경북2021부해3762021-08-25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과 함께 당사자인 부사장도 명예훼…초심유지중앙2017부해8072017-10-11비위행위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