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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지방자치단체와 자활센터 간 위탁계약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원고의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참가인(나주시)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2014구합1006022015-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사용자는 고의 혹은 중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에게 고정승무배제를 행하는데 이는 취업규칙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유동기사는 입사 초기 근로자의 보직에 해당되는 점 등으…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2102021-02-19기타
- 노동위가. ① 형식적으로 구별된 두 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설립자가 같고, 각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와 실질적 근무 장소가 같으며, 각 법인의 대표가 가족관계인 점 ② 비영리 법인 명의로 채용 공고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피…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9872021-01-21기타
- 노동위가. 면직의 법적 성격사립학교 직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면직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452021-11-0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1 관련사용자1은 군산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사업 허가기관인 전북도청으로부터 폐업사실 수리통보를 받았으며 군산의료원과의 응급환자 이송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구제명…초심유지중앙2020부해902020-04-09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법원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2011구합20239,267702012-11-01폭언/폭행
- 노동위가.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실질적으로 채용내정 자리가 없어지고 별다른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채용…초심유지중앙2025부해4952025-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2018. 4. 1. 대학교에 조교로 입사하여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6년 2개월인 것으로 파악되고,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은 2020.…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0372024-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채용내정 직위인 사무장은 지역협의체의 운영 및 행정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② 지역협의체 위원장이 사무장의 협약내용 이행점검 및 평가에 기초하여 활동비를 지급하는 점 ③ 실질적으로 사무장에 대한 계약 체결 및 해…기각강원2023부해1362023-08-24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