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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부당해고해임된 근로자들은 미등기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사장이 주관하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를 보고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출…인정 (구제)충남2020부해7062021-01-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에게 진술권 보장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제77조(징계 처분의 결정)제3항에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직원은 결정에…인정 (구제)전남2020부해5622021-01-21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말했다는 가운데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인 2020. 12. 24. …기각경기2021부해622021-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1차 면접 안내 및 1차 합격 통지, 2차 면접 일정 안내 등을 사용자가 문자로 발송한 점, ② 1,2차 면접이 사용자가 있는 사무실에서 진행되었고 2차 최종 면…인정 (구제)부산2025부해5372025-09-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현장소장은 그럴 의사가 없는데, 본사에서 근로자를 갱신시켜주지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본사에서 모르고 있었다.”, “본사에서 직원이나 인사팀장, 본사 사장이 근로자에게 ‘…기각경기2023부해8732023-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의 취업규칙 제60조(징계의 종류)제1호는 “해고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하며 이 경우 제62조의 절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2조(인사위원회)제1호는 “직원의 징계는 …인정 (구제)전남2021부해2752021-09-16기타
- 노동위① 당사자의 다툼이 없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2017. 9. 5. 정황상 김○○ 사장이 근로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사직을 권고한 것은 해고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기각전남2017부해3582018-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2018. 3. 30. 경영기획실장이 근로자에게 사직하지 말라고 설득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경영지원팀장에게 사직 반려의사를 밝혔으므로 사직의사가 철회되었다고 주장한다…기각경기2018부해7232018-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회사와 ○○○파트너스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점, 두 회사는 같은 건물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두 회사의 직원들이 같은 사무실 내에서 특별한 구분 없이 근무하고 …기각서울2022부해28782023-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를 하면서 구두로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① 영업이사가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영업이사가 해고에 앞서 근…인정 (구제)서울2015부해31232016-02-1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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