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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3가합552349,2014가합50374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13가합552349,2014가합503740(병합)2015-11-0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5가단5039237 판결 구상금2015가단50392372015-08-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47507(본소),2000다47514(반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2000다47507(본소),2000다47514(반소)2000-12-26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9301,2015나206931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15나2069301,2015나2069318(병합)2016-09-29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1구단3987대구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1633광주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5두361572018-10-12대법원
- 법원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회사의 업무에 해당한다2003두48052003-01-01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5가단39293 판결 손해배상(산)2015가단392932017-01-11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2019-02-22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 취소2013구단1091대전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2316전주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취소2008구단896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4노27652004-12-02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354인천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3구합10021서울행정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8노14682008-07-17대구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15. 선고 2018가단105363 판결 손해배상(산)2018가단1053632019-02-15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95누134321996-07-30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 12. 23. 선고 2013나232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2013나23252015-12-23서울고등법원 (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