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15092016-04-21
- 행정해석기금법인이 지자체, 감사원의 감사대상인지, 또한 단협상 예산으로 집행되는 복리후생비를 기금에서 집행 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36092009-12-29
- 행정해석시업장의 대부사업을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13222021-03-22
- 행정해석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 등퇴직연금복지과-23962017-05-31
- 행정해석선택적 복지 항목으로 우리사주조합 출연을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7872015-12-31
- 행정해석기념품으로 자사제품을 구매 가능한지임금복지과-22822010-12-13
- 행정해석퇴직예정자에게 창업점포 임차료 대부 가능 여부임금복지과-27822009-11-12
- 행정해석법인을 달리하여 발령이 났을 경우 대부금 회수여부퇴직연금복지과-3682008-08-22
- 행정해석유상증자시 우리사주를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팀-11902006-04-19
- 행정해석사업의 분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1702019-10-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관에 따르지 않는 단체협약의 효력퇴직연금복지과-19162020-04-28
- 행정해석고의・중과실 없는 벌금, 민형사피의보상금의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282019-07-08
- 행정해석대출금에 대한 보험료 형태 징수 가능여부임금복지과-7572010-04-27
- 행정해석영업양도시 기금분할 절차임금복지과-3992009-06-02
- 행정해석선택적 복지포인트 부여시 근속기간 등 차등없이 일괄 부여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5822008-11-21
- 행정해석유가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융상품인 ELS는 현행 기금법상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렵다.노사협력복지팀-27602007-10-12
- 행정해석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 ELW(주식워런트증권) 투자의 기금증식방법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2760,2007-10-12
- 행정해석배우자의 기금 수혜대상자 여부노사협력복지팀-25582007-09-14
- 행정해석기금으로 펜션이나 여관형태의 휴양소 구입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3374200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