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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여부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된 계약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경영성과급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복지포인트는…

  서울2022차별292022-12-19차별시정

  기각
• 노동위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여부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된 계약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경영성과급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복지포인트는…

  서울2022차별272022-12-12차별시정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