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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사용자의 인사규정과 복무평가 계획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① 복무규정에 따라 …기각강원2016부해22016-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변상처분이 「근로기준법」의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변상처분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근로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징벌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0462016-09-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직원 A 내지 D에 대해 행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화재공제 …기각서울2023부해2152023-03-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여러 동료들에게 외모와 연령을 평가하는 발언을 한 행위, ②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급자와 충돌한 행위, ③ 근로자가 협력업체 대표자에게 나이를 물어보거나 사전 승인…기각서울2022부해9792022-06-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가. 제1 징계사유근로자가 새마을금고의 실무책임자로서 임시 이사회 소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행위는 새마을금고의 정관 제30조 및 이사회 운영 규정 제4조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인정 (구제)경북2025부해10782026-01-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원 A 내지 C에 대해 행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화재공제 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4892023-06-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 및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통해 근로자가 후배 직원들에게 직장 내 육체적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와 피해자와의 선후배 관계, 성희롱 관련 비위행…초심취소중앙2022부해4352022-05-2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교육훈련비 예산을 선결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복수의 부적정 사용행위를 하였고,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및 개인 용무 등 업무와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부하 직원…기각강원2025부해1792025-10-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인정 (구제)충남2021부해2682021-08-04무단결근/태만
- 법원
- 법원사무국장의 직무태만 및 횡령에 따른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면직결의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2020나2021174(본소),2020나2021181(반소)2021-04-23비위행위
- 법원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차 계약 기간 및 갱신 거절 의사 통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업자이고, 피고는 약국을 운영하는 자임. - 원고와 …2016가단2160822016-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