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변상처분이 「근로기준법」의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변상처분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근로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징벌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징계 및 변상처분 사유의 정당성 여부부실채권 매각 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복수의 견적서 없이 일괄매각하고, 부실채권에 대한 ‘부책심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귀책이 확정된 부실채권을 다른 부실채권과 일괄매각하여 상환처리 한 것에 대한 변상책임도 인정된다.

다. 징계 및 변상처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임시 이사회에서 부실채권 매각관련 절차와 금액에 대해 승인을 받은 점,

② 근로자들은 부실채권 매각 시 자체 평가액 보다 높은 금액에 동 채권을 일괄매각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은 약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1건의 징계 외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 및 변상처분을 병과하기엔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