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사용자의 인사규정과 복무평가 계획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① 복무규정에 따라 계량화된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복수의 평가자들이 근로자를 평가한 점,

② 인사위원회가 근로자들의 복무평가 평균에 비하여 20점 이상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일괄 거절하기로 결정한 점,

③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주의 및 경고를 각 1회씩 받은 점,

④ 4개월에 걸쳐 특정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며 갈등관계를 지속하였을 뿐 관리자로서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점,

⑤ 복무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직무 연관성 있는 사업체로부터 경비지원을 받아 중국 여행을 하였고, 4회에 걸쳐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전반을 낮게 평가한 상당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는 사례로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