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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법원피고의 허위 학력 및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에게 중화인민공화국통화 131,508위안과 한화 4,700,000원 및 이에…2019가합33760(본소),2019가합33777(반소)2019-11-28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1. 1.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은 2023. 1. 1.∼6. 30.이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기각인천2023부해4602023-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 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관행이 없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기각충남2019부해2822019-07-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사무소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배우자는 별도 세무회계 사무소의 대표로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172025-02-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간 해지 의사가 없으면 1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된다.”라는 규정이 확인되고, 마트에서 근무하는 동종 근로자의 과거 …기각경기2023부해16042023-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해당 시설의 업무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범위 내 업무로서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최종 승인받아 운영하는 등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와 그 성질이 다른 점, ② 보조금의 관리를 위한 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102022-02-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결될 수 있음이 적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신규 채용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있어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나. 근로관계…기각경기2023부해3762023-04-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람은 곽○현 영업부장과 최○아 직원이나, ① 곽○현 영업부장의 경우 사용자와 '프리랜서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의 별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판매 대행 업무…초심유지중앙2025부해3512025-06-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프리랜서로 전환 후 4대 보험을 해지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기존 업무 보고 카카오톡에서 퇴장한 후 새로운 프리랜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매출을 별도 관리하는 등 업무지시와 보고체계에서 매출 관리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812023-09-04비위행위
- 노동위① 강사료는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등록 학생 수에 따라 매출액이 산정된 점, ② 사용자가 출ㆍ퇴근 시간을 이행하지 않은 강사들에게 별도 제재나 불이익을 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강사들은 등록 학생 …각하경기2024부해17682024-07-03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계약직은 월급 근로자로서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로 포괄일당 및 출력공수로 계산되어 지급받는 일급 근로자인 점, ② 근로…기각경기2023부해22112023-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① 시설은 객실, 레스토랑, 미화 등 총 8개 팀으로 나뉘어 조직되어 있고, 팀별로 수행하는 업무가 상이함은 물론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에 있어도 차이가 있고, 팀별로 별도 채용을 통해 근로자를 충…일부인정경기2024부해12452024-05-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총 기간이 6년이지만 중간 공백기간이 2년 이상으로 그 전·후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052018-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