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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고용노동부 비공무원 직종통합에 따른 임금 차액 및 경력 인정 관련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호봉 및 경력 인정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 원고의 임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산하…2016가합468122017-08-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과 공무원 간의 수당 차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산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1996…2016가합5769192019-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이 사건 채용공고는 모집하는 자의 신분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민간 신분의 기간제근로자로 명확히 표현하면서 근무 기간을 명시하였고, 채용 이후에 공고된 사항에…기각전북2023부해1972023-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2025. 3. 31. 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서울특별시 담당부서의 회신에서 고용승계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답변한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위탁 기간 시작일인 2025. 4. 1. 이전…기각서울2025부해22472025-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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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2. 대기 발령 상태에서 희망퇴직을 권유하여 제출한 희망퇴직신청서와 사직서는 진의 의사가 아니므로 면직 조치가 부당하다는 사례중노위2000부해592000-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