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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실체를 갖고 도급업무…초심유지중앙2022차별112022-07-18차별시정
- 노동위가. 평가원의 사업의 독립성 여부피신청인 평가원의 상위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며, 평가원은 한국연구재단과 독립된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가 아닌 한국연구재단의 부속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불과하다.초심취소중앙2021부노1882021-10-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해외 지점 또는 해외사무소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나.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주위…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5612024-02-06근로자성 분쟁
- 법원주류 도매점 계약 해지 및 판매목표 강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 I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2018나20756042020-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교육원은 학교법인의 부속 조직인 점, ② 교육원의 채용, 보직, 인사배치, 직원들의 채용 시 급여 및 급여 인상 등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최종 결재로 결정되는 점, ③ 교육원 원장은 학교법인의 직원으로 이사장에 의…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62018-03-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① 방송작가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② 방송작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③ 방송작가들이 수행한 업무가 독립된 사업…초심취소중앙2020부해17442021-03-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