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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10. 3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도중이라도 도급계약이 종료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기각서울2025부해672025-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 절차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지만…인정 (구제)경기2022부해7022022-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사내도급 계약 갱신 기대권 및 단체협약의 효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도급계약 갱신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 퇴직 후 건설업체를 설립함. - …2017가단1026962018-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는 2020. 12. 31.까지로 근로기간을 설정하면서, 근무기간 중에라도 도급계약이 해지될 경우 도급계약의 해지일을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일로 특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기각경기2020부해25942021-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재판청구권 행사가 신뢰관계 파탄 사유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07구합376292008-04-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시하였음에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자와 10차례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사용자가 원청사와 도급계약이 갱신되…기각경기2024부해6192024-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이 존재하여 자신에게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할 의무가 있다거나 근로계…기각경기2018부해5972018-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농협 주유소 주유 및 유류 배달원으로 근로장소와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채용된 점, ②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2조 및 제9조에 사용업체와 계약해지 등 계속근로 불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기각경남2022부해392022-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도급계약서 내용, 노무관리 실태 등을 볼 때 도급인과 수급인인 거성인더스트리(주) 간의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어 임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이전의 근로자의 부당해…각하충남2016부해1232016-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하도급계약 해지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44,440,9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청…2018가합72331(본소),2019가합71267(반소)2020-10-23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와 유사한 근로조건에 있었던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원청사와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고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없어 구체…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017-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서 ‘원청사의 계약만료(중단) 등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기각서울2017부해1352017-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관리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상가에서 시설관리 및 청소, 전기 및 기계 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관리 주식회사와 △△상가 관리위원회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종료되고, 상가 관리위원회가 도급업체를 □□…초심유지중앙2025부해382025-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신청인들이 마지막으로 7개월간 근무한 향남현장은 피신청인과 김○○ 소장 사이의 도급계약이 체결된 현장으로 피신청인이 직접 신청인들을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들이 향남현장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초심유지중앙2017부해5632017-08-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은 1년 단위로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와의 계약기간 만료 시기에 계약이 갱신된 점, ② 현장의 모든 근로자는 건물관리 도급 계약기간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912019-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국가자격증 시험 불합격 이후 2018. 11경 도급계약 만료 후 퇴사를 언급하였음, ② 사업장의 전산장비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이 2019. 1. 31.에 만료되어 근로자의 업무가 종료되었음, ③ …기각서울2019부해10252019-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① 사용자2가 근로자 교체를 의결한 것은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들 간 청소업무에 대해 도급계약이 체결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보…기각전남2019부해62019-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