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도급계약서 내용, 노무관리 실태 등을 볼 때 도급인과 수급인인 거성인더스트리(주) 간의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어 임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이전의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합의를 한 사업주는 수급인인 거성인더스트리(주)인 점,

③ 근로자가 산재요양 후 복직하여 근로한 사업장도 수급인인 거성인더스트리(주)인 점,

④ 근로자 복직 이후 사직을 종용하고 근로계약만료 통지 등을 한 사업주도 수급인인 거성인더스트리(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용자는 수급인인 거성인더스트리(주)라고 판단되므로 도급인인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