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비록 원청의 인원감축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 전체로서는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신규 근로자를 2명 채용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희망퇴…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512017-03-1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구제신청 이후 정리해고 되었더라도 휴업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기지급받은 평균임금 70% 간의 차액을 구할 구제 실익이 존재함나. 휴업…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2182022-01-0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회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한 번도 적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 ② 휴직처분 이전인 2020년 2/4분기까지는 회사가 적자였으나 이후 영…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1722021-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2018년 당기순이익이 그 이전의 당기순이익보다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사업장 규모에 비하여 상당한 금액인 2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음, ② 사용자의 주요 경쟁사는 2018년에 32억원의 당기순…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4372018-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리해고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근로자 요소와 사용자 요소가 특별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근로자대표로 볼 여지가 있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지속적으로 메일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592023-10-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이 사건 사용자의 스포츠센터는 수영장ㆍ헬스장 외에 골프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수영장ㆍ헬스장만 폐업처리 되었을 뿐 골프장은 정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8912021-09-17경영상해고
- 법원
- 법원은행의 후선인력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은행의 팀원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임. - 피고는 2001. 11…2006나79744,2006나79751(병합)2007-06-15기타
- 법원직위해제, 정직, 해고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12. 19.자 정직처분 및 2014. 8. 1.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4가합8380,2014가합12051(병합)2016-04-0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