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① 개정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촉탁직 재고용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개정 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임의의 재량규정도 개정되어 삭제되었고, 그 밖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882021-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단체협약서상 촉탁직 제도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③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초심유지중앙2021부해22021-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실제 다수의 정년 퇴직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2892023-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촉탁직 근로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촉탁직 재고용에 대하여 합의한 점, ③ 근로자가 총 6회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기각서울2023부해29312023-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단체협약서…초심유지중앙2021부해2222021-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이후에도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32024-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강행규정이 없는 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을 즉시 재고용한다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2015년부터 2020년…초심취소중앙2021부해8802021-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촉탁규정에 하자가 존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단체협약과 촉탁규정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단체협약상 촉탁계약…기각전북2021부해2962021-1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단체협약서…기각부산2020부해5842021-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