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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무단결근 처리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휴가사용에 대해 결근처리 한 것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나. 결근처리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각하경북2019부해7342020-01-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의 공지 글 및 간담회 등에서의 발언 행위, 교섭요구 안건을 노사협의회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시행한 행위사용자의 계속된 노동조합과 관련된 발언과 취임 이후 행한 인사발령을 포함한 일련의 사정, 이 사건 …초심유지중앙2021부노2242021-12-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관련하여 ① 기존에 제공하였던 노조 사무실을 본사 이전일(2023. 11. 21.)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② 2022. 11. 7…초심유지중앙2023부노1692023-12-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① 사용자가 2022. 11. 21.부터 현재까지 노조 사무실을 미제공하는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② 사용자가 2022. 11. 7.부터 현재까지 노조 사무실에 관한 노조의 협의 요청을 거…일부인정서울2023부노492023-08-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한 행위와 팀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비아냥거리는 등 무시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기능향상지원팀으로 인사발령 되면서 담당업무를 수행해…기각경기2021부해21402022-01-19비위행위
- 법원이사 직급 급여 부정 수령 및 퇴직금 초과 수령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를 기각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부당이…2023가합107161(본소),2023가합108348(반소)2024-11-07기타
- 노동위단체협약 및 승진 관련 회사 규정을 볼 때, 승진후보자를 그대로 최종 승진자로 확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승진자는 직급별 정원대비 현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대표가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나, 대표가 공…초심유지중앙2017부노1692017-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가 과거 3년간 53억 원 손실이 누적되었고, 2022. 반기 매출액은 금45억원 수준으로 전기 대비 2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3부해3842023-05-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가 과거 3년간 53억 원 손실이 누적되었고, 2022년 반기 매출액은 45억 원 수준으로 전기 대비 2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나…인정 (구제)전남2023부해342023-03-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가 과거 3년간 53억 원 손실이 누적되었고, 2022년 반기 매출액은 45억 원 수준으로 전기 대비 2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나…인정 (구제)전남2022부해6842023-02-16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2018. 9. 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당기순이익률도 8%를 상회하는 점, 현금성 자산을 풍부하게 보유중이고, 2017. 12.에 자사주 111만 주를 소각한 점 등을 판단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 (구제)인천2018부해4462019-02-01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