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위원장에 대한 '0점 인사고과 처분’과 조합원에게 '차별적 하위고과 부여’ 행위는 인사평가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각하”함나. 수석부위원장이 노사회의에 참석한 시간을 임금…일부인정서울2024부노52024-04-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은 최근 적자 상태인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사용자와 ‘임금 지급유예 및 지연이자 면제’에 합의한 반면,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체불임금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점, 이에 따라 사용자가 형…기각경남2019부노152019-07-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용 평가 과정에서 근로자가 산출한 대상 업체의 추정매출액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상 업체의 노사관계의 평가에는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중과실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0622019-06-14비위행위
- 법원
- 법원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개선요구, 점검 및 개선 제시의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기획재정부장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노동부장관의 단체협약 개선요구, 감사원장의 공공기관 점검 및 개선 제시는 헌법소…2009헌마330,344(병합)2011-12-2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