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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기관 대상 위해 행동 예고 행위, ③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2차 가해 행위, ④ 자택대기 기간 중 외부 심사 참석 행위, ⑤ 기관 명예 및…기각경북2024부해7332024-11-07직장내괴롭힘
- 법원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본소청구(합의금 반환 및 벌금, 변호사 수임료 청구)는 …2021나22727(본소),2021나22734(반소)2022-04-2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2022. 12. 18. 의결된 2023년 교구,기관 편성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근로자1 내지 근로자5가 교단 총회의 지시에 불응한 행위, 근로자6 내지 근로자8이 구속사 컨퍼런…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7582024-10-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결근, 협박적 언행과 명예훼손, 사용자의 지시 없이 임의 수급자 방문, 기관 대응 및 개선 기회 부여 불응 등 4가지나 무단결근 외 3가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다툼…기각울산2025부해90132025-12-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외부기관 인사청탁으로 인한 기관 신뢰도 하락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근무태도 불량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초심유지중앙2021부해2242021-04-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에게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동료직원들의 진술,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판정 및 2023. 11. 22. 현장조사를 실시한 기관 및 관할 행정기관에서 “신체…인정 (구제)울산2024부해872024-06-11비위행위
- 노동위1)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라는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당해 단체협약은 사용자 등의 별도의 조…기각강원2023의결12023-06-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① 체육회관 관리비 금31,883,000원을 부당하게 반환받은 행위, ② 허위 문서를 작성한 뒤 금5,030,000원을 사무처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부당하게 집행한 행위, ③ 업무추진비 및 대외협력비 합계…기각경기2021부해14392021-08-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병가 사용기간 중 교육 참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주말 및 공휴일 지원근무시 근무지 이탈 및 부당한 지시요구, 병가 사용기간 중 타 기관 외부심사위원 참석, 출장여비 수령 부적정, …기각서울2024부해39902025-01-10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업무강도가 높은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우려가 있다며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건강상태(업무수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신…인정 (구제)경기2023부해8222023-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1 내지 3에 대한 정직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1취업규칙은 ‘징계를 2회 이상 받을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한 새로운 징계혐의 없이 과거 경징계 누…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5002022-01-2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