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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2020. 3. 11.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2020. 3.분 임금 전액을 지급받는 등 사용자가 제시한 퇴직 조건과 일치하는 사실이 존재함,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기각서울2020부해16782020-08-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 사직인지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근로자는 합의 사직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에게는 사직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 사용자에게는 누적 적자로 인…인정 (구제)경남2016부해562016-04-0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해지로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인정 (구제)경남2025부해5172025-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전화 녹취록에서 해고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사용자 사정(경영상 이유)으로 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872024-01-16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사직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를 언…초심유지중앙2023부해592023-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에 숙련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할 유인은 없어 보이며, 퇴사…기각경북2024부해5842024-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24. 4. 17.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판단: ① 사용자는 2024. 4. 17.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기각경기2024부해25362024-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재직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0. 8. 26.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정비직으로 2020. 8. 31.까지 근무하다가 2020. 9. 7.…각하경기2020부해25792021-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근무태도 지적을 받은 후 개인 작업복을 챙겨 나간 뒤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기각부산2020부해372020-03-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면담 시 근로자에게 구두로 인력감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는 반면…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7172024-07-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권고사직에 대해 합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인력이 부족한 상황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남2022부해3412022-10-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실장과 퇴…기각서울2023부해10762023-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3. 12. 31. 제출한 사직서에는 퇴사일이 2024. 1.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관계 종료도 2024. 1. 31. 이루…초심유지중앙2024부해6682024-07-02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