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대학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

  노동조합과-3942000-01-01
•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적용 및 해석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 당사자가 협의ㆍ결정함이 타당하다

  노조01254-4531997-05-19
• 행정해석

  사립대학교 조교는 노조설립이 제한되나 사립대학교 일반직원은 노조설립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노조01254-109891989-07-25
• 행정해석

  대학교원이 개별학교 내 단과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262021-07-21
• 행정해석

  외국인 비전임교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02009-12-30
• 행정해석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전임교원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비정규직대책팀-130862007-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