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공사현장 소장으로서 공사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의 수압시험을 결정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압시험에 대한 보고나 협의를 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에게 수압시험 후 보존조치를 소홀…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8902020-01-03기타
- 노동위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수주 예정이던 라오스 공사현장 근무를 전제로 근로자와 면접을 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예정이던 건설현장 도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현지 업체에 대한 기본…기각경기2019부해9272019-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 팀장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고, ○○○ 팀장과 근로자들의 개별 통장으로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② 사용자는 홍채인식기를 사용…기각서울2022부해28562023-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3. 3. 재입사한 이래 당사자는 총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던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근로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8212024-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해당 작업공정이 2019. 7. 30.∼2019. 11. 말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0. 2.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점, ② 사용자는 배관공사가 2019. 8. 6. 종료하였다고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752020-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근무지 근처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점, 다른 원청의 공사현장 관리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해당 공사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자…기각경북2021부해3102021-07-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부사장은 2020. 9. 8. ○○토건이 시공하는 하월곡동현장 면접 시 근로자에게 “나 따라다니면 10년 정도는 근무할 거니까 배워서 니 일을 하라.”라고 말하였고, 근로자는 2020. 9. 21.부터 부사장의 …기각서울2021부해11292021-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방학기간에 진행되는 공사현장 투입된다는 점을 알리고 채용한 점, ② 근로자는 실제 주로 단기간 진행되는 학교공사에 현장을 달리하여 투입되었고, 현장 투입 여부 및 근무장소는 근무 직전일 또는 근…기각서울2024부해12822024-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해 명시적인 전직의 인사명령이 없이 복직명령 만이 내려진 상태에서 근로자 채용시 담당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복직 전후 수행한 업무의 성격이 모두 공사현장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각경남2019부해2182019-08-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전에 보고 없이 2023. 2. 6.∼2. 11.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허리 치료받은 뒤 2023. 2. 13. 출근하였는데, 작업반장이 같은 날 06:40경 공사현장 흡연실에서 근로자에게 근태가 …기각서울2023부해8292023-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① 형틀 설치 등 업무에 대하여 작업 지시를 하였고, ② 홍채 인식기를 통해 출·퇴근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③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급여를 산정하여 근…기각서울2022부해28412023-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한 점 들을 볼 때, 사용자…기각부산2022부해2382022-08-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근무장소를 국한하지 않고 전체 공정에 대해 근로계약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상 종기를 해당공종이 끝나는 때까지로 하였다는 점, 근로자가 채용된 경위로 보아 공사현장 중 특정역사의 철골 수정작업을 위…초심유지중앙2016부해1962016-05-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실제 입사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계약서를 1달 단위로 체결한 점, ② 매일 인건비를 인력사무소에서 지급받은 점, ③ 매일 500명~600명의 근로자들이 투입되는 공사현장 특성상 인력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962024-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일용근로계약서인 점, 근로계약 기간은 ‘파견현장의 공사기간 내에서만 당일 입사하여 당일 퇴사함을 원칙으로 파견된 공사현장 도급계약기간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272022-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계약형태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계약일로부터 공사현장 종료일까지라는 일정한 기간으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 내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현장이 종료되는 경우에 계약만료를 한다’거나 ‘사용자의 현장계약직 취…인정 (구제)충남2016부해2072016-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회사의 신축사업은 전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된 이후에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신축사업 공사현장 토지가 공매 낙찰되어 사용자가 유일하게 진행하였던 신축사업을 더 이상 진행…각하인천2019부해4022019-10-14해고부존재/사직